조선 자본주의 공화국 - 다니엘 튜더

조선자본주의공화국 국내도서 저자 : 다니엘 튜더(Daniel Tudor),제임스 피어슨(James Pearson) / 전병근역 출판 : 비아북 2017.08.18 상세보기

#구절

하루하루 생계를 잇는 데 급급한 수백만 북한 주민으로서는 BMW를 몰고 만수대 아파트에 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도시 외곽에서는 농부들이 여전히 소를 끌고 밭을 간다. 병사들은 묽은 죽으로 연명한다. 심지어 평양 시내의 보다 일반적인 주거 지역에서도 수십만 시민이 빈곤 속에서 살아간다. 평균적인 북한의 생활 수준은 어림잡아 1970년대보다 더 나빠진 상태다. 그렇다 보니 평양의 신흥 부유층은 가난한 대중에게 생활고는 물론 위화감까지 더해 줄 것이라고 자연스레 가정할 수 있다.

평균적인 북한 사람들은 여전히 절대 빈곤 속에서 산다. 해변에서 사흘을 보낼 수 있을 만한 돈과 시간이 없다. 하지만 당국이 그전까지는 엘리트에게만 한정돼 있던 것을 이제는 현찰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개방하고, 심지어 선전까지 한다는 사실은 관료 집단 내에서도 상업주의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바뀌고 있음을 웅변한다.

북한은 형식 절차를 중시하는 대단히 관료주의적인 국가다. (비록 가장 중요한 결정들은 그런 절차를 완전히 지나치기는 하지만) 그런 맥락에서 긴 항소 절차가 마련돼 있고 드문 경우에는 그런 절차가 성공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어떤 개인이 진짜로 정권에 맞서 모의를 했는지가 꼭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 줌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만든다.

성분은 처음 분류될 때의 정치적 기원에서는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두세 세대에 걸쳐 사회화가 진행된 효과 때문에 여전히 힘을 발휘한다. 성분이 좋으면 좋은 학교와 일터에서 주로 좋은 성분을 가진 사람과 공부하고 일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근사한 아파트에서 좋은 성분의 이웃과 모여 살 가능성도 크다. 친척들도 좋은 성분일 가능성이 크다 보니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이들이 힘을 써 문제 해결을 도와준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 보일 것이다.

오늘날 북한을 움직이는 주 원동력은 처벌의 두려움, 그게 아니면 돈이다. 사업에 성공했다고 좋은 성분 자체를 돈으로 살 수는 없지만, 더 나은 성분의 효과, 즉 대학 배치, 탐나는 직장, 고급 아파트, 의료 시술, 더 큰 이동의 자유, 기소나 가혹 처벌의 면제와 같은 부분은 대부분의 경우 돈으로 살 수 있다. 이는 봉건사회에서 시장 체제로 바뀌는 과정에 있는 많은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점증하는 기업가 계층의 다수는 성분이 낮지만 일상에서는 그로 인한 차이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라면 언제라도 높은 성분 집안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북한 사람이 대열에서 이탈할 경우 직면하게 될 위협은 아마도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다고 여겨질 형벌 체계다. 하지만 대기근의 여파로 북한의 사회계약은 완전히 무너졌으며, 그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경제적, 사회적 행동에 대한 정부의 규정을 무시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더구나 복종을 강제하는 것이 임무인 관리들마저 일반 시민 못지않게 규정을 어기는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북한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뇌물이면 모두 해결이 된다.

‘미치광이’ 평양이 한국이나 심지어 미국에 핵 공격을 벌일 수도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도부는 그런 자살 공격을 고려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 북한 지도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이성적인 것은 아니다. 더구나 미국과 한국 역시 북한에 대한 공격을 자제할 분명한 동기가 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중국의 현상유지 지지다. 중국 정부는 최근 북한 정부를 불만스럽게 여길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지금처럼 존재하는 게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 게다가, 북한에 대한 제재가 북한을 한계점까지 몰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수년간 계속된 제재에도 평양에 사치품이 넘쳐나고 나아가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 혹은 중기적으로 볼 때 북한에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큰 시나리오는 현 정권 지배하에서의 점진적인 국가 개방이라고 믿는다.

#리뷰

북한의 현실을 정말 소상히 알 수 있는 책이다. 지금까지 접한 북한에 대한 자료 중 가장 북한에 대해 많이 알게 되고, 또 깊게 이해할 수 있었다. 

북한 사회도 남한과 다를 바가 없고 체제가 다르고 마주하고 와닿는 현실이 다를 뿐 그곳도 사실은 한국과 다른 바 없는 생활상을 가진 국가라는 걸 알게 되었다. 즉 사상과 이념이 다를 뿐 결국은 생존을 위해 목숨을 내걸어야 한다는 점은 한국과 흡사 하단 뜻이다. 

우습지만 사실 책을 읽으며 내내 들었던 생각은 한국이 북한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진 않다는 생각이었다. 북한은 당당히 공산주의 체제를 선전하기라도 하지, 한국은 민주주의를 외치는데 지난 10년간 국민이 마주했던 현실은 북한보다 더 처참하지 않았나. 결국 덜한 것은 없다고 본다. 단지 국민의 자유가 조금 더 있을 뿐, 헌데 그게 자유라고 볼 수 있을까? 가령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고 억압하지 않아도 이 땅의 많은 블루컬러 노동자와 비정규직 그리고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들 대다수가 회사에 억압되고 자유를 통제받고 있지 않은가? 결국, 도토리 키재기다. 마주하는 주체가 다를 뿐.

결론은 남, 북한 비슷한 것들끼리 서로 까대고 으르렁대고 있는 형국이란 거다. 싸움도 수준이 맞아야 하는 것이 아니던가.

#평점

★★★☆